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4년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49 - 18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저136조l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를 헌법이 보호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항은 단순히 제도보장으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민주적 가족제도를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특정의 입법으로 민주적 가족제도가 침해된 경우 가족의 구성원들은 국가데 대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가족제도와 달리 현행 민법은 전통적 수직적 가족제도를 여전히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개념, 호주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법이 전통적 수직적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됨으로써 현행 가족법은 우리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하여 변화된 유형의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도 미홀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현행 가족법을 좀 더 헌법 이념에 충실한 구조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 #민주적 가족제도 #제도보장 #기본권침해 #수직적 가부장제 #아동의 권리 #가족법 #equal right #canstitutional law of sexes #democratic family system #family law #children's rights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의 여성, 가족 그리고 아동의 인권
Ⅲ. 현행 민법상 여권과 아동의 권리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헌법학 개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헌법학 원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헌법학 (中)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 호주제 무었이 문제인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안경희 이화젠더법학 2014 .12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관한 검토
김성숙 법학논총 2006 .02
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강형구 ,  이창민 법경제학연구 2014 .04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윤진수 법경제학연구 2012 .06
유언의 자유와 제한을 통해 본 유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가정준 비교사법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7-01583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