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유류분 권리자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유류분의 헌법적 근거변화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개선 방향
고려법학
2022 .03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외법논집
2019 .01
부양을 위한 상속제도로서의 유류분 再考 ―자녀의 상속권에 관한 미국 법리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2019 .01
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8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부패학회보
2015 .06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9 .01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2016 .01
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반정(反定)을 간과한 사례의 비판을 겸하여 -
국제거래와 법
2023 .01
상속에 의한 기업승계의 몇 가지 문제
비교사법
2020 .08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법에서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
일감법학
2017 .01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9 .0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과 상속권 상실
비교사법
2023 .02
[ISSUE]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한경MONEY
2023 .11
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3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일감법학
2016 .01
고령자 돌봄에 대한 보상 강화 제도 도입과 상속제도 : 일본민법의 특별기여자 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023 .02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홍익법학
2021 .01
상속재산의 과실
안암법학
2023 .05
프랑스법상 상속인 부재 시 상속재산의 처리
강원법학
2023 .11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비교사법
2021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