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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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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7 - 380 (24page)
DOI
10.14731/kjir.2008.12.4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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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박창건 독도연구 2023.06 학술저널

2009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박창건 한국과 국제정치 2009.01 학술저널

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박창건 국제정치논총 2008.12 학술저널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박창건 ,  이주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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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규범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작용-반작용 모델을 이론으로 적용하여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제정 과정을 사례로 채택하여 한일갈등의 특징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2005년 3월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에 의해 촉발된 한일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은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일본의 정치적 ‘작용(action)’을 감정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정치적 ‘반작용(reaction)’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일 영유권 문제는 쌍방의 입장에 대한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적 대립이 고조되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일본정부는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갈등 상황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전략을 탄력적으로 구사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영유권 사수라는 측면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한 논의불가론을 대응하고 있다. 이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더 자국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 영유권 문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단편적으로 찾기보다는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해결은 양국 간의 접근 방법과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갈등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관리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 #한일갈등 #규범 확산 #다케시마의 날 #대마도의 날 #the territorial problem #the Korea-Japan conflict #norms diffusion #Takeshima Day #Daemado Da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분석의 틀
Ⅲ.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Ⅳ. 한일갈등의 특징과 해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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