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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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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1號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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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to explore into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ccording to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is highlighted by the facts that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is a public utility,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item, and a complicated and hi-tech product.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has several provisions for consumer protection. However, some difficulties aris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furthermore a reform of the Law is desirable in certain aspects. First, the equality of price between consumer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uniform but reasonable discrimination be allowed. Second,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contrary to standard terms itself is not a prohibited action. It will be regulated If only it violates fair competition or discriminates between consumers. Thir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be interpreted as bearing civil liability except force majeure. Fourth, the general prohibition of undue discrimination of consumers needs to be declared in the Law. Fifth, the principle of lowness of price is to be substituted by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properness. Sixth, the provision that the actions of tied-agents be treated as the act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needs to be abolished. Finally, standard terms should be more tightly regulated.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요금원칙 #합리적 차별 #이용약관 #공정경쟁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prohibited action #the principle of price #reasonable discrimination #standard terms #fair competition

목차

Ⅰ. 서론
Ⅱ. 통신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
Ⅲ. 통신이용자 보호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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