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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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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prescribes the ownership regulations on the main telecommunication provider. According to the Act, the Government, foreigners and so on are subject to such ownership regulations. The rationale for the regulations is that the ma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observe the requirement of public interests such as universal service, indispensable service, efficiency and competi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those provisions. It is suggested that some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needs to be reformed because of their unreasonableness.
#소유규제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ownership regulations #the main telecommunication provider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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