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손상락 ,  구태익 ,  김진일 외 4명

중점정책연구

2013 .10

올바른 고용ㆍ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박석운

노동법연구

2000 .12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

류해웅

국토

2002 .03

출범 6개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갑준

프린팅코리아

2005 .01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도서지역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태형 ,  최정선 ,  이희정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06 .12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김정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제국 ,  변국일 ,  김지희 외 1명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4 .12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최홍엽

노동법연구

1996 .0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전형배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01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공간분포 실태분석: 청주시를 대상으로

황희연 ,  권정주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0 .01

영국 계획허가제 운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제국 ,  구지영

정책연구

2008 .1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설동훈

한국이민학

2010 .06

도농통합시의 개발행위허가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통합청주시를 중심으로

김영환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3 .06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이기홍

한국사회학

1994 .12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김현미 책임연구 ,  김현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 .01

고용허가제

이용우

프린팅코리아

2003 .01

경계(境界)의 이주정책 :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이기호 ,  이화용

21세기정치학회보

2015 .12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손윤석

법학연구

201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