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Korea has an unique legislative system that Labor Relations Commission, Administrative Commission, takes charge of the adjudication of the labor (rights) dispute case like the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wrongful dismissal. The adjudication func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brings about many problems such as an essential limit arising from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Commission takes charge of the function basically belonging to the judicial action, the confusion owing to dualistic relief procedures, the failure as a quick and cheap solution process of the disputes of rights owing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5-trial system and the insufficiency of expertise etc.
The pla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urt has been proposed as a way to solve such problems since 2003. Howev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was amend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situations have not been improved even after the amendment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The problems in the composi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e as it used to be such as the members of public interests in charge of adjudication, the standing members and examiners etc. That is, the problems were intensified in the respect of expertise owing to the increase of the members of public interests and the easing of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s, and there remains a doubt in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that the increased standing members were appointed with ex-high-class officials.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main as usual such as the allotment of adjudi cation cases, the matter of the postponement of the date, the matter of the extortion of conciliation, insufficient survey of facts and the matter of examination etc.
The problems of the adjudication funct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be raised as it used to be. It is necessary to recheck the adjudication func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longing to a judicial action fundamentally including the adjudication function o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wrong dismissal relief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권한과 기능
Ⅲ. 구성상의 문제점
Ⅳ. 운영상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자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39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 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