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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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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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bor Standard Act in 1989 established the system of adjudication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unfair dismiss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nflicts of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With the help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orkers resolve conflicts related to them with less payment. In 2007,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olved peacefully more than 90% disputes among total disputes raised.
However, some of the decisions made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e rejected in the judicial procedure. The rate of decisions rejected in judicial procedure is not inconsiderable. These circumstances are used as the basis for the argument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ineffectiveness. Considering essential roles of Labor Relation Commission, however, the above argument is underestimating proper functions of it.
Never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at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not complete in its system and has to be improved in terms of its performance. This improvement is also vital for reducing the rate of decisions rejected in judicial procedure. Measures I come up with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Labor Relations Commission needs to secure independence for its organizing, personnel management and budget. Seco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clarify more actively the reasons of its judgment of each case. Third, member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need to enhance their leg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labor law.

#노동위원회 #개별적 근로관계 #부당해고 #노동법원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unfair dismissal #employm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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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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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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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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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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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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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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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1]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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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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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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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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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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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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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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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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