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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3년 여름호 (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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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체규제 개혁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매체산업이 갖고 있는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이번 규제 개혁이 몰고 올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유규제 완화, 텔레비전의 도달률 제한의 완화에 대하여 어떠한 세력이 어떤 논리를 전개해왔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 결과 매체독점체는 부시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규제 개혁의 이익을 톡톡히 얻어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어기고, 졸속으로 진행시켰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규제 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매체가 한 회사에 집중되면 재정이 풍부해져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체가 집중되면 결국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논리가 연방통신위원회의 공식 자료에도 나온다. 이렇게 6.2조치는 내용과 절차상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시장의 필수 요건인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연방통신위원회 #공익철학 #자유시장론 #매체독점체 #다양성 #FCC #public interest #free marketplace of ideas #media monopoly #diversity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시장론의 도전
Ⅲ. 반독점 - 공익론의 저항 논리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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