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 규제방식의 분류모델에 관한 연구

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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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경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0년 여름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365 - 3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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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내용 규제방식들을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방송내용 규제방식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내용 규제방식의 분류모델을 이론화하기 위해 2가지 차원의 분류기준을 정하였다. 하나는 국가와 시장을 양극단으로 하는 일직선상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과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 규제원리에 따라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을 조직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 2가지 차원의 분류기준을 수평과 수직의 축으로 교차시킴으로써 4가지의 규제방식들을 유형화하였다. 즉, 가부장주의 규제방식, 자유주의 규제방식, 다원주의 규제방식, 그리고 조합주의 규제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방송내용 규제방식의 분류에 근거하여 주요 외국의 방송내용 규제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방송내용 규제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has regulated the content of broadcasting programs under the name of ‘public interest’. But thre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related parties - the KBC, civil associations and broadcasting producers - view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socially undesirable. All three regulation-related parties believe that the programs in Korean broadcasting do not serve public interests sufficiently, and broadcasters tend to position the interest of organization before the interest of audience. For this reason, the KBC believe that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producers, however, objected to overtly any attempts of program regulation by such a third-party, for that reason it may intimidate the autonomy of produ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 systems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to explore an alternative broadcasting regulation system suitable to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Also it attempts to explain how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ystems are classified and based on what standard they can be classified.
In this study, four theoretical systems of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are classified based on how the state, market, and community(civil society) were structurally interrelated in organizing the social order: paternalistic regulation system, libertarian regulation system, pluralistic regulation system, and corporatist regulation system. Such a classification is designed with a view in order to overcome state failure of the public service regulation system and market failure of the market liberalism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pluralistic or corporatist regulation system out of four models discussed the above, as an alternative which will serve the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where the state and broadcasting industry often become a target of blame, the paternalistic and libertarian systems are not suitable. In other words, the state control should be minimized, and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of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e withdrawal of self-regulation of broadcasters. Rather, it is necessary for the broadcasters with the relative autonomy from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ake part in the process. Alternative regulation system requires the negotiated self-regulation system to allow a sphere in which broadcast content-related problems can be discussed and reconciled publicly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civil associations and broadcasting producers, and this is what this study is dir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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