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 개선방안

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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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86 - 29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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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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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민 / 2006 / 범죄피해자대책론 / 진리탐구 : 24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재환 / 1991 /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 형사정책연구 2 : 28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건식 / 1992 /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 피해자학연구 (창간) : 15 ~ 21

4. [단행본] - 지광준 / 2006 / 현재사회와 피해자 / 더썬 : 34 ~

6. [단행본] - M. Peggy / 2001 /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 Carolina Academic Press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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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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