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립과 남북관계 : 변화와 동조화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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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철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8 봄호 제32권 제1호 (통권 114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61 - 2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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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관계를 동조화, 탈동조화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미관계를 비대칭 억지 관계, 무시 대 벼랑끝 외교의 대립 관계, 인식과 접근의 분리 관계라는 3대 특징으로 분석한 후, 90년대 이후를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민족 내부 간 관계이자 국제관계라는 양면성을 지닌 남북관계가 각 시기별로 북미관계와 어떤 형식으로 연관을 맺어 양자관계가 동조화되고 탈동조화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당국의 의도라는 행위자 변수 외에도 제도 변수 즉 관계 속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도이다.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남북관계는 정체성 변화 곧, 관계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북미관계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늦었고, 2차 핵 위기 시기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의 역진 현상은 저조했다. 두 사례 모두 탈동조화의 경우이지만, 전자가 북미관계에 비해 남북관계가 뒤쳐져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소위 통미봉남의 상황이라면, 후자는 앞서 상황과는 반대 방향으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1차 핵위기 시기의 통미봉남 상황을 2008~2009 시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a framework for analysing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DPRK and US. For this, the article firstly tries to identify the changes and attribute of the DPRK-US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 and then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 DPRK and the US are in the relationship of the antagonistic confrontation and then, of the asymmetric deterrence. The DPRK has been able to deter US predominant military presence in the Korean peninsula only with its own military power including crude nuclear bombs. These two countries formally negotiated and agreed on "Agreed framework" and "Joint-Communique" even without any sign of epistemological changes in the threat perception to each other. Furthermore, the Bush administration turned its policy hawkish towards the DPRK and tried to neglect the brinkmanship of the DPRK. Consequently, this made the DPRK much more dependent upon that kind of provocative gestures.
Th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was a dependent variable to the DPRK-US relations, started to be independent since mid 90s. Since the inter-Korean relations began to be adapted to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the ROK and DPRK have strengthened the inter-Korean identity-formation as one nation. This allowed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acquire the autonomy from the DPRK-US relation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e DPRK-US confrontation was extremely aggravated, but yet the inter-Korean relations was not so ba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m were decoupled mainly because of the inter-Korean identity-formatio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inter-Korean national identity enforced during the last 16 years makes the DPRK-US confrontation irrelevant with the ROK-US relations. Thus, the notorious concept of the DPRK's strategy of freezing out the ROK by the improvement of DPRK-US relations is not relevant as tools for analysing 2008~2009 situation.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정체성(identity-formation) #통미봉남(DPRK's strategy of freezing out the ROK by the improvement of DPRK-US relations) #6자회담(6-party talks) #비대칭 억지(asymmetric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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