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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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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근래 공공시설 입지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향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 개의 연결고리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방폐장 입지결정과 한수원 본사의 부지이전 결정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갈등과 딜레마 형성과정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입지갈등은 핵폐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비용과 편익의 비형평성 또는 경제적 특혜 때문에 발생하였고,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딜레마는 두 개의 대안을 둘러싼 이익갈등과 유치적 지역이기주의의 단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된 딜레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방폐장의 입지결정방식, 즉 파격적 경제지원과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방식에서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법에 의하여 채택된 이런 정책결정방식은 정책결정체제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 같지만 정책의 내용상 합리성과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애로요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재검토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공공시설 #방폐장 #지역갈등 #한수원 #딜레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Ⅲ. 방폐장 입지갈등의 전개과정
Ⅳ. 한수원본사이전과 정책딜레마 형성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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