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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의 정의와 그 측정방법은 WTO 정부보조금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보조금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장려금, 대출, 대출보증, 세제 혜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보조금은 수출을 장려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교역 상대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WTO 정부보조금협약은 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 방법은 정부보조금규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원가가 절감될 경우에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 방법 이외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보조금규정상의 “실질적 혜택”은 보복관세와 연계되어지는 바, 그 측정방법은 시장(Market)개념에 의하여 측정되어진다. 그러나 생산원가와 공공복지 개념은 측정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WTO Panel과 Appellate Body는 정부보조금규정 적용 시 너무 엄격한 문언해석에 치우쳐 협약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보조금은 수출을 장려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교역 상대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WTO 정부보조금협약은 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 방법은 정부보조금규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원가가 절감될 경우에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 방법 이외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보조금규정상의 “실질적 혜택”은 보복관세와 연계되어지는 바, 그 측정방법은 시장(Market)개념에 의하여 측정되어진다. 그러나 생산원가와 공공복지 개념은 측정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WTO Panel과 Appellate Body는 정부보조금규정 적용 시 너무 엄격한 문언해석에 치우쳐 협약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a “subsidy“
Ⅲ. The legal text of Article 1.1(a)
Ⅳ. The legal text of Article 1.1(b)
Ⅴ. Relationship with other articles in the SCM Agreement
Ⅵ. Prohibited subsidies under the Purt Ⅱ of the SCM Agreement
Ⅶ. Actionable subsidies under Part Ⅲ of the SCM Agreement
Ⅷ. Countervailing Measures under the Part Ⅴ of the SCM Agreement
Ⅸ. Specificity criterion
Ⅹ.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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