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 : 1975년 2월 25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판결

김승환

법학연구

1999 .1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타난 법해석방법

유성재 ,  윤석진 ,  김종천 외 2명

중앙법학

2003 .1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고수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외국의 헌법재판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라이너 발 ,  김백유

동아법학

2002 .10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장규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6 .1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수호 역할

김진웅

저널리즘 비평

1998 .05

재산권이론의 발전에 따른 독일 토지구획정리제도 (§§ 45-84 BauGB)의 법적 성격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E 104, 1)을 중심으로

정혜영

서강법학

2005 .09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규환

공법학연구

2011 .02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김일환

공법학연구

2009 .02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4 .08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최규진

마르크스21

2010 .06

독일결합기업법과 판결에 대한 고찰

이원호

법학논총

1992 .02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정문식

유럽헌법연구

2019 .01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오상호

法學論文集

2011 .01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이부하

유럽헌법연구

2015 .01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이계수

일감법학

2017 .01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유럽헌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