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3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9년에서 1991년 시기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헌법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헌법학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 참여형 헌법제정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에 밀려 결국 좌절하고 말았지만, 시도와 도전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동독 원탁회의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초안’과 이를 이어받아 ‘독일의 모든 주(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가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독일을 위한 하나의 헌법’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 통일이 25년을 훌쩍 넘은 현재, 독일 통일과 통일 당시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특히 한국의 법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법학은 독일 통일 당시의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운동과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법연구의 주류적 흐름은 독일의 예에 따라 조속한 (흡수) 통일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법제 통일, 소유권 처리 방안 등을 실용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두 초안의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 (법제) 연구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인들의 헌법에 대한 고민과 투쟁은 헌법 개정과 통일을 과제로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많은 자극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독일 통일 #원탁회의 #독일의 모든 주 #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 #조문 논쟁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헌법초안 #독일을 위한 하나의 헌법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Runder Tisch #Kuratorium fur einen demokratisch verfassten Bund deutscher Lander #Artikelstreit #Entwurf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wurf Eine Verfassung fur Deutschland #Verfassungsgebung von unt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 1990 / “Der Be google schola ?渡?吾 / 1996 / 統一ドイツの法?動 : 統一の一つの決算 / 有信堂 google schola Bernd Guggenberger / 1991 / Eine Verfassung fur Deutschland:Manifest Text Pladoyers google schola Bernd Jeand’Heur / 1990 / Weitergeltung des Grundgesetzes oder Verabschiedung einer neuen Verfassung in einem vereinigten Deutschland? / DOV 43 (20) : 873 ~ 879 google schola Bundnis 90 / 1992 / Wahlprogramm,. Was will die Burgerbewegung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