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金聖天

중앙법학

2016 .03

法人의 自律性確保를 위한 主務官廳의 監督權制限 : 法人의 設立段階에 대한 論議를 中心으로

최현태

한양법학

2009 .11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01

비영리법인에서 계약상의 제 문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

고상현

재산법연구

2020 .01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중심으로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06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의 부인'에서 '실체파악'으로

유주선

기업법연구

2007 .06

기업범죄의 내용 및 합리적 제재방안-행정적·자율적 규제를 중심으로

안경옥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하태영

동아법학

2007 .02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는가?

김학동

경영법률

2007 .01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이주희

한양법학

2008 .06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장병일

법학연구

2014 .02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제재의 문제

이상문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양천수

형사정책연구

20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