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 판례 분석

金龍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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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龍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3卷第2號 (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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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5월 23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는 두 나라의 영해획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1979년 페드라 브랑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던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있어 양국간 도서 분쟁은 국제적 관심을 모아왔다. 그 동안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24일 ICJ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ICJ는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말레이시아의 공문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 페드라 브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이때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ICJ는 영유권 (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했다.
ICJ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지지하며,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인정했다. 그러나 타국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유권의 명시적 표명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하에서 영유권이 양도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취했다. 그 밖에 ‘평온 무사하게 실효적 지배’를 한 싱가포르의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와 같은 ICJ의 법리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영유권 할양의 묵시적 합의’ 또는 ‘묵인’의 법리 중 어느 하나를 취하지도 않았고 양자가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ICJ 판결문에 시효취득(acquisitive prescription)의 개념을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 국가가 원 소유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영유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시효취득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CJ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나라 간의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남았다. 특히 사우스 레지 문제는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n 23 May 2000 has awarded sovereignty over a disputed island, Pedra Branca, between Singapore and Malaysia to Singapore, while the sovereignty of Middle Rocks has been awarded to Malaysia. The ICJ, however, concluded that sovereignty over South Ledge would belong to the State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which it is located.
The dispute arose in 1979 when Malaysia published a map which claimed the island as hers. In response, Singapore lodged a formal protest with Malaysia, in early 1980. Since then, two countries has continuously negotiated solutions with each other. From the outset, this case has aroused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on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island is located in the Singapore Straits as an international navigation route. In the meantime, they each tried to settle the dispute. Failing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issue, they agreed to be brought before the ICJ and formally notified the ICJ on 24 July 2003.
The ICJ observed that the decisive evidence against Malaysia was the official letter from Johor, as Malaysia's predecessor, in which it expressly disclaimed title to the island. In a letter dated 21 September 1953, the Acting State Secretary of Johor replied the letter of the authorities in Singapore that they asked Johor the status of Pedra Branca. The ICJ considered the Johor's reply as express disclaimer of title.
On the one hand, the ICJ held the original title of the island to Malaysia.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noted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vereignty over territory might pass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State which has sovereignty to respond to conduct a titre de souverain of the other State to concrete manifestations of the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by the other State. Besides, the ICJ is of the view that Malaysia acquiesced in Singapore'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is joint dissenting opinion against the ICJ's reasoning. According to the opinion, the judgement of ICJ referred to the possibility of a tacit agreement or of acquiescence by the original sovereign, but it didn't choose any one of these in the conclusion, nor did it indicate how it might be possible for them to be combined. Further, the Judgement didn't mention of the concep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hich appeared capable of accounting for the process whereby a State acquires sovereignty over a territory that did not originally belong to it and without express consent of the original sovereign.
While both countries have said that they accept the ruling, they should negotiate again with a view to not only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Ledge but also arriving at agreed de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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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건 / 2004 / 신판 국제법 / 서울: 박영사 : 1067 ~

2. [단행본] - 김대순 / 2008 / 국제법론 / 서울: 삼영사 : 1147 ~

3. [단행본] - 王铁崖 / 2006 / 国际法 / 北京: 法律出版社

4. [인터넷자원] - E. Gordon / / Changing Concepts of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Global Economy: Is there a Territorial Connection?

5. [인터넷자원] - Klein / / ICANN and Non-territorial sovereignty: Government Without the N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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