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아베나 判決과 부시 대통령의 覺書

全淳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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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全淳信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2號 (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27 - 4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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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나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이 있은 후,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미국법원에서 구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 중 메드린(Jose Ernesto Medelin)이란 자가 ICJ의 판결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이 그의 청구를 거절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을 내렸다.
부시대통령은 사건이송명령에 대해 3개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1) 대통령은 주 법원이 ICJ의 아베나 판결을 실시할 것을 강제하는 각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고, 2) 그 다음에 선택의정서로부터 탈퇴하고, 3) 나아가 연방대법원에 그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고는 대통령의 각서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첫째, 대통령의 각서가 사법부를 구속하여 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없고, 둘째, 주 법원은 ICJ나 대통령 그 어느 쪽의 조약해석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셋째, 주 법원은 조약을 스스로가 해석해야 하고, 또 존중에서가 아니라 ICJ의 해석이 조약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ICJ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ICJ의 해석에 의하면 절차적 해태규칙은 소송당사자가 제36조 1항상의 권리침해의 부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가 사법법정에서 그 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받는 어떤 경우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때문에 주 법원은 재심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제36조 2항의 의미내에서 그러한 권리에 ‘충분한 효과’ (full effect)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ICJ의 조약해석을 따르는 것은 미국의 해외이익에 적극적ㆍ장기적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36조 1항의 위반을 무시하는 정책은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나 수천명의 자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의 다른 국가보다 영사접근권의 실시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ICJ의 조약의 해석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국제법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 계속해서 제36조의 의무를 회피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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