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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奭賢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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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세적 권리와 의무는 비록 그 적용에 있어서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개념 만큼은 국제법의 이론 및 실제에 있어서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세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제1차 규범의 차원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수락되고 있으나, 제2차 규범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제1부에서는 대세적 권리와 의무의 규범적 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 문제점들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들 권리와 의무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최근의 국제법 발전속에서 보여진 이들 규범의 정립과정을 정리한다. 아울러, 이들 대세적 권리와 의무의 상응관계 및 그 당사자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규범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나아가, 대세적 의무와 강행규범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제2부에서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룬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와 구유고전범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책임 문제를 다룬 국제판례를 분석한다. 이어,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에 반영된 이 분야의 책임의 내용과 그 추궁방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대세적 권리 #대세적 의무 #국가책임 #강행규범 #민중소송

목차

序論
第1部 : 對世的 權利ㆍ義務의 基本 槪念과 그 法的 性質
第2部 : 對世的 義務의 違反에 대한 責任
結論
국문초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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