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정립을 향하여 : 2001년 ILC草案을 중심으로 :2001년 ILC草案을 중심으로

金大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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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大淳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1號 (通卷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5 - 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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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조된 위험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문제의 활동이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合法的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高度로 위험한 활동인 경우에는 당해 가해국이 그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이론의 형성에 즈음하여, 2001년 8월 ILC는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國境間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을 최종 채택하여 이를 UN총회에 제출하였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안은 liability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ILC는 이 주제가 방지와 그 구제책 兩者 모두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먼저 ‘방지’(prevention)를 다루기로 하고 ‘liability’ 측면은 나중으로 미루었던 것이다. ‘방지’ 부분의 초안을 완료함에 따라 ILC는 '2002년부터 이 주제의 남은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prevention을 포함한 international liability의 목표 내지 특징은 문제의 활동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데 있는게 아니라, 관련국들, 즉 기원국과 피영향국 사이에 이익의 형평한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다. 초안은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1997년의 UN國際水路協約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특히 이것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안이 주로 국경간 환경침해의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면 국제환경법의 기본헌장인 1972년의 스톡홀름선언과 1992년의 리우선언에서 천명된 환경관련 원칙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created risk, a state might be absolutely liable for the consequences caused by its transboundary hazardous or ultra-hazardous activities even if they are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nd could be lawful as such. This doctrine is on the way to formation and cod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in 2001 the Commission adopted and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for its possible codification 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This draft, however, did not address the core and final issue, i.e. the 'liability' which might be caused by such harm: as is shown in its title, it only deals with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That is why in 2002 the UN General Assembly requested the Commission to now go into the examination of its liability-related aspects. This article is limited to surveying the above-mentioned 2001 ILC draft articles, based upon some groupings of them made arbitrarily by the author. What should be first kept in mind is that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trans boundary hazardous harm, including its prevention, is aimed at not so much the prohibition of the activities concerned as the equitable balancing of interests between states concerned. And the scope of the ILC draft articles is very limited: it applies only to "activitie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which involve a risk of caus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through their physical consequences, and planned or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r otherwise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a State". Now is the time for the ILC to find or make out the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and civil liability for such harm, -more often than not, together with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innocent victims.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창조된 위험의 이론 #국제법위원회 방지초안 #國境間損害 #環境影響評價 #이익의 형평한 균형 #international liability #doctrine of created risk #2001 ILC Prevention Draft #tranboundary damage #equitable balancing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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