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通商規範의 發展에 있어서 科學의 役割과 限界

崔昇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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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昇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9卷第1號 (通卷第9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3 - 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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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를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WTO 협정에는 ‘SPS 협정’, ‘TBT 협정’, ‘분쟁해결양해’(DSU)가 있다. 특히 ‘SPS 협정’은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과학적 원칙’과 ‘과학적 증거’ 및 ‘위해성평가’에 입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S 협정’상의 ‘과학적 증거주의’ 또는 ‘과학적 증거요건’은 식품안전이나 동ㆍ식물검역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규제조치를 과학적 원칙 및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생 및 검역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위장된 통상제한이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서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규제조치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위해성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며, 자의적 통상제한과 위장된 통상제한 및 국내산업보호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불확실하다. 특정제품 및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국가 및 과학자들간에 상이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은 좁아진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현행 ‘SPS 협정’은 과학기술이 낙후된 개도국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적절히 발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증거주의’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소수과학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SPS 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국제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을 ‘1994년 GATT’ 제20조와 ‘SPS 협정’ 등에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무역가치보다 생명가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실천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가치보다 무역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유무역주의 보다 정당하다고 하겠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ither adopt harmo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if they choose to maintain stricter domestic regulation, base these on scientific principles, scientific evidence, and risk assessment. Under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ertain regulations to protect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must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the evidence to be considered should be evidence gather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excluding not only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 but also such things as a non-demonstrated hypothesis. Thu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lies at the core of the trade disciplines established in the SPS Agreement,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free trade order by prohibiting disguised restrictions to trade.
Science is, however, in essense uncertain, inconclusive, incomplete and highly tentative. It is hardly objetive and universal. The SPS Agreement invokes science but provides little guidance as to its meaning and application. Science is a much controversial notion in contemporary thinking, and promises little hope as an objective and neutral standards to resolve trade disputes among nations, with complex and competing scientific view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onflicts with regulatorary sovereignty in all cases of serious scientific uncertainty, and constrains democratic control for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lack of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y to manage the risk assessment for food safety, and may not be able to provide the sufficient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on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members may take provisional measures prior to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5.7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li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members invoking Article 5.7 must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review the measur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5.7. As in the Japan-Agricultural Products, it is not easy to meet these addtion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5.7.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science, Article 5.7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against the outbreak of irrevocable catastroph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dopted in Article 20 of the GATT 1994 or the SPS Agreement. Minority scientific opinion should be respected in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A WTO panel should consider all relevant scientific evidences available to it, and respect the minority scientific opinion on risk assessment. So long as human health and life are concerned, the value of lif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have priority over the value of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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