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송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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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희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77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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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As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s going on and as the media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al to the world economy, media policy matters have become the province of world economic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TO. The WTO service negotiation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iscriminatory and quantitative barriers associated with the trade of audiovisual services. Domestic measures such as subsidization, content regulation including quota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are at issues here. These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countries wishing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The debate about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is permeated by the unstated assumption that these programs are pure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in turn, value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will benefit all, serving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is assumption is not shar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s of U.S. television material. They argue audiovisual sector requires a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since it plays a key role in the preserv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social bonds. They claim that it is the each state's right to define its media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These clashing views over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material and the ways in which protect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do not confine to be the realm of theoretical debate. Each state's interest and motivation to protect its local industry and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working in this battle. Consolidation with the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EU nations, in favour of cultural exemp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for us.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WTO pressures, considering relation to the U. S. This study analyzes Korean Broadcasting La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ries to propose some strategical guidelines facing WTO service negoti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WTO 서비스 협상 #방송규제 #편성규제 #소유규제 #WTO service negotiation #quota regulation #ownership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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