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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7 - 85 (39page)
DOI
10.21328/JMEC.2017.8.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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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규제 내용과 회원국들의 이행 사례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선행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적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해 기존 규제의 틀이 어떤 정책적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규제목적의 방송의 개념 확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2007년 개정된 AVMSD는 방송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과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회원국의 이행 과정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낳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도 규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일부 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 수준이 달랐으며, 선형 비선형에 대한 차별적 규제, 원산지국가 원칙 등은 초기에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지침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 조화로운 규제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도,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규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미디어 융합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방송 개념 확장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AVMSD #TVWF #Media convergence #Scope of audiovisual media regulation #EU #AVMSD #TVWF

목차

1. 서론
2. 미디어 융합과 EU의 정책 반응: 발단과 배경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판단 기준: 새로운 정의와 규제 범위
4.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 지침의 한계와 개선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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