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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14 - 2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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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민원행정 담당자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쌍방향적인 체감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강진군,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탐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은 행정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고객으로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도 설문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한 영역은 인지도,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고충민원 해결효과, 주민제안 효과와 같은 4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제개혁의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민원서비스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충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규제개혁에서 시민제안을 수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체감효과 #regulatory reform #an empirical study of regulatory reform #regulation #sensitive effect on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혁과 민원 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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