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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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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14 - 2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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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민원행정 담당자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쌍방향적인 체감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강진군,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탐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은 행정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고객으로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도 설문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한 영역은 인지도, 민원서비스 제고효과, 고충민원 해결효과, 주민제안 효과와 같은 4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제개혁의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민원서비스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충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규제개혁에서 시민제안을 수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혁과 민원 서비스 체감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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