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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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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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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규제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규제정비의 방식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규제등록상의 문제점’과 ‘규제내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비 지침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른 사례 법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규제정비 지침에서는 규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과 규제의 폐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지침의 개정 및 보완을 포함한 우리나라 규제정비의 전반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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