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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균봉 (부산대학교) 홍재봉 (부산대학교) 최미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5집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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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집중되었으나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모두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였으며,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상장주식에 비해 과다한 조세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과세형평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상속세법 규정은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은 시가의 반영이 너무 미흡하고 평가대상 선정에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상장주식 평가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unlisted stock valuation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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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세청 / 2004 / 비상장중소기업 유사법인 주가비교평가제 도입방안 /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권중 / 1998 /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와 회계변수평가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3 (3)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완일 / 2003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기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박진수 / 2003 / 기업가치평가 방법론과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석사 / 전북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박태승 / 1998 /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평가 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희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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