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HG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

임재규; 안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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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재규 안일환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1-01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1 - 194 (19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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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단계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국내배출권거래제가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형태의 정책믹스 즉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각종 정책수단들 중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 정책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배출권의 초기 배분방법과 배출권거래의 참여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을 무상배분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입초기에는 기존의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스템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하류부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기는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능력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바탕으로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정책수단별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정책 포트폴리오의 설계과정에서는 기존 타 정책과의 조화, 경제부문간의 공평한 비용분담, 정책입안 과정의 공정성 등이 엄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포트폴리오가 설계됨이 바람직하다. 보완적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탄소세의 도입, 기존 부문별 지원제도의 확대, 가정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확대 실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협상 등 국내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강도 및 방향이 유연하게 조정ㆍ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보완 및 방향설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After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 reaches an agreement in COP7, the next main issue to be addressed is the way of involve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emission abatement commitments and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Many Annex I countries have developed and implemented 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its quantified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portfolio of policies and measures, that is, which policies and measures Korea will have to take in preparing future commitment for GHG emission reduction as well as in strengthening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can be used, such as regulations, economic instruments, and covenants, etc., but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them in some' portfolio, taking advantage of their characteristics. Among the possible policies and measures, this study found that economic instruments such as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s trading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 recently due to their cost effectivene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in practice,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used these policy instruments in achieving their quantified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In order to develop a portfolio of policies and measures, the comprehension of the features of each policy and measure and the synergetic reconciliation with other objectives than climate change is important. Considering these things, this paper provided som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the portfolio.
This study also proposed a portfolio of policies and measures for Korean economy. In the proposal, the domestic emissions trading scheme is situated as the major component of the portfolio, being divided into two phases before and after the maturity stage. In addition, carbon tax for household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small-scale industries which do not participate in the emissions trading is proposed to be levi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subsidies to investment for energy saving activities and efforts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household and transportation sectors.
This paper also analys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ortfolio of policies and measures.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 KORTEM (KORea Trade and Environment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compliance with the given emission reduction target is projected to impose economic costs on Korean economy. However, the cost is projected to be reduced substantially with the extension of domestic emissions trading scheme with wider coverage of economic sectors and agents.
It is believed that the ongo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 could create the structural changes of industries in Korea. This new situation will bring Korea to an unfamiliar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To minimize advers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negotiation power of Korea needs to be consolidated.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develop policies and measures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nd flexibility, and draw up a political and strategic scheme to strengthen the adaptability of private industrial sector facing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

제1장 서론
제2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주요국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 현황 분석
제4장 연산일반균형모형 : KORTEM
제5장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제6장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시 주요 쟁점사항
제7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제8장 정책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9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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