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2
- 수록면
- 1 - 196 (19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1998년 3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채택 그리고 계획 중인 각 정책 및 조치들을 설명하고, 각 정책 및 조치가 목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정량적(Quantitative) 감축 추정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 야 하며,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Methodology) 또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각 정책 및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Costs),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발생하는 편익(예: 타 오염물질 감축, 건강 등)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부문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에너지부문의 주요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 특히 하향식(Top-Down)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시험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내용 요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이를 도입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효율성, 형평성, 정책 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 증진 등과 같은 평가기준들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의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분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까지 투입-산출모형, 거시경제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에너지 엔지니어링모형 등 많은 종류의 모형들이 개발되어 웅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모형들 중 특정모형의 선택은 전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는 정책의 성격과 모형의 응용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 1990년~2002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느냐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환 및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 아래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인 KORTEM_V.2(Korea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 2)를 개 발하였다. KORTEM_V.2는 일반적으로 각종 세제, 배출권거래제, 자금지원 등의 시장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분석의 활용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의 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시장의 규모, 경쟁 그리고 제약 등에 대한 모형에서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KORTEM_V.2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를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중에서 온실가스 국내배출권거래제, 자발적협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대상으로 KORTEM_V.2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시험분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KORTEM_V.2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효과 분석에 사용되어온 기존의 모형들보다 괄목하게 발전된 모형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 방법 및 기초자료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않고 있다. 첫째, 장기 시뮬레이션 수행 시, 여러 주요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에너지효율 향상(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과 같은 기술발전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전망자료가 불충분하고 또한 수집된 자료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특정 정책 도입 시 그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파라미터 값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재차 검토하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값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충분히 수집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을 위하여,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조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KORTEM_V.2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인 투입-산출표를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83개의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 온실가스 국내배출권거래제, (2) 자발적 협약 확대 그리고 (3)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대상으로 KORTEM_V.2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설정하고, 각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경제-에너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에 참가하는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체 감축과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시스템의 설계방향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이외에 보완적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발적 협약의 경우,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크기는 위의 두 정책수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no-regret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산업의 적극적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실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KORTEM_V.2의 개선 및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모형의 이론적 구조 및 실제 응용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준시나리오의 보다 정확한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경제ㆍ사회적 전망 기초자료(예: 거시경제 및 인구변화, 기술발전 속도, 에너지 소비 동)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가능한 여러 경로를 통해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들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하며, 각종 정책의 효과분석을 신축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1. Research Purpo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nd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each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hrough the national communication including a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 As one of Parties to the UNFCCC, the Republic of Korea submited the 1st and 2nd national communications in March 1998 and December 2003, respectively.
According to UNFCCC reporting guidelines on national communications, Parties should give priority to policies and measures, or combina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which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affecting GHG emissions and removals. Policies and measures reported on should be those planned, adopted and/or implemented by governments. The presentation of each policy and measure also shall include, as appropriate, a quantitative estimate of the impacts of individual policies and measures or collec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Parties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sts and non-GHG mitigation benefits of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as a part of the first year research of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the 3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the analytical methodology and, by using the developed methodology, to analyse preliminarily the impacts and costs of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in Korea.
2. Summary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distributional consideratio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easibility, etc. of each policy. In addition, given the challenge to reduce GHG emission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quantify the effects and costs of such policies and measures by developing and managing a quantitative model, but its process and techniques are somewhat complex.
To date, many economic modelling approaches such as input-output models, macroeconomic model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dynamic energy optimization models, etc. are used to assess the costs and effects of climate policies and measures. The choice of a specific modelling approach is affe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required.
Based on the analysis about total GHG emission in Korea between 1990 and 2002,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especially emissions form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should be the major part for the future reduction of GHG emissions in Korea. Recognizing that the conservation of energy and reduction of GHG emissions, on the one hand, not on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goals of the Korean economy, the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as advocated in the UNFCCC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For quantitative analysis on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has developed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called Korean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2 (KORTEM_V.2) with extensively disaggregated energy sectors and nested structures for economic agent behaviors. The developed CGE model - KORTEM_V.2 - is useful to evaluate the effects and costs of various market-based policies and measures such as tax reform, emission trading, financial assistances, etc.
A key determinant of the impact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employed to reduce GHG emissions is the deviation of GHG emission level under a 'no policy' scenario referred to here as Business-as-Usual(BaU) case from its targeted emission level. The BaU projections determine the extent of emission abatement required to meet the target emission level. The reference case projections are based on current assumptions about GDP, population growth, the long-term energy supply plan and so on. Based on the BaU scenari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1) domestic emission trading, (2) voluntary agreement and (3) the expansion of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first reviewed and analysed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of those three policies and measures, and then it develop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cenarios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model, KORTEM_V.2. The model, consisted with 83 industries and commodities,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each policy instrument independently.
The analysis found for the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to be useful for GHG emission reduction from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However, it also found that emissions from non-participating sectors will increase relative to the BaU case, resulting in the extent of total national emission reduction to be smaller than expected. It has concluded, therefore, that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depends heavily upon the design of the scheme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 supporting the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Depending on the efforts of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for fuel substitu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voluntary agreement could be the "no-regret" policy. In other words, if the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can achieve the voluntary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 without the negative impact on output level, the reduction of national emission will be achieved by creating the economic benefit, simultaneously.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voluntary agreement,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 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curren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Lastly,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integrated energy business that supply heat and/or electricity for heating, hot water, and air conditioning have a meaningful impact on energy conservation and GHG emission reduction and have an eligibility to be the "no-regret" policy.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및 제12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1998년 3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채택 그리고 계획 중인 각 정책 및 조치들을 설명하고, 각 정책 및 조치가 목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정량적(Quantitative) 감축 추정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 야 하며,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Methodology) 또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각 정책 및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Costs),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발생하는 편익(예: 타 오염물질 감축, 건강 등)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부문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에너지부문의 주요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 특히 하향식(Top-Down)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시험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내용 요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이를 도입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효율성, 형평성, 정책 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 증진 등과 같은 평가기준들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의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분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까지 투입-산출모형, 거시경제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에너지 엔지니어링모형 등 많은 종류의 모형들이 개발되어 웅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모형들 중 특정모형의 선택은 전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는 정책의 성격과 모형의 응용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 1990년~2002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느냐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환 및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 아래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인 KORTEM_V.2(Korea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 2)를 개 발하였다. KORTEM_V.2는 일반적으로 각종 세제, 배출권거래제, 자금지원 등의 시장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분석의 활용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의 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시장의 규모, 경쟁 그리고 제약 등에 대한 모형에서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KORTEM_V.2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를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중에서 온실가스 국내배출권거래제, 자발적협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대상으로 KORTEM_V.2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시험분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KORTEM_V.2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효과 분석에 사용되어온 기존의 모형들보다 괄목하게 발전된 모형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 방법 및 기초자료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않고 있다. 첫째, 장기 시뮬레이션 수행 시, 여러 주요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에너지효율 향상(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과 같은 기술발전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전망자료가 불충분하고 또한 수집된 자료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특정 정책 도입 시 그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파라미터 값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재차 검토하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값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충분히 수집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을 위하여,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조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KORTEM_V.2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인 투입-산출표를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83개의 산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 온실가스 국내배출권거래제, (2) 자발적 협약 확대 그리고 (3)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대상으로 KORTEM_V.2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설정하고, 각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경제-에너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에 참가하는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체 감축과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산업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시스템의 설계방향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이외에 보완적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발적 협약의 경우,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크기는 위의 두 정책수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no-regret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산업의 적극적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적 실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KORTEM_V.2의 개선 및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모형의 이론적 구조 및 실제 응용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준시나리오의 보다 정확한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경제ㆍ사회적 전망 기초자료(예: 거시경제 및 인구변화, 기술발전 속도, 에너지 소비 동)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가능한 여러 경로를 통해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들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하며, 각종 정책의 효과분석을 신축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1. Research Purpo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nd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each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hrough the national communication including a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that it has adopt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 As one of Parties to the UNFCCC, the Republic of Korea submited the 1st and 2nd national communications in March 1998 and December 2003, respectively.
According to UNFCCC reporting guidelines on national communications, Parties should give priority to policies and measures, or combina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which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affecting GHG emissions and removals. Policies and measures reported on should be those planned, adopted and/or implemented by governments. The presentation of each policy and measure also shall include, as appropriate, a quantitative estimate of the impacts of individual policies and measures or collections of policies and measures. Parties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sts and non-GHG mitigation benefits of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as a part of the first year research of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the 3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the analytical methodology and, by using the developed methodology, to analyse preliminarily the impacts and costs of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in Korea.
2. Summary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distributional consideratio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easibility, etc. of each policy. In addition, given the challenge to reduce GHG emission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quantify the effects and costs of such policies and measures by developing and managing a quantitative model, but its process and techniques are somewhat complex.
To date, many economic modelling approaches such as input-output models, macroeconomic model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dynamic energy optimization models, etc. are used to assess the costs and effects of climate policies and measures. The choice of a specific modelling approach is affe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required.
Based on the analysis about total GHG emission in Korea between 1990 and 2002,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especially emissions form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should be the major part for the future reduction of GHG emissions in Korea. Recognizing that the conservation of energy and reduction of GHG emissions, on the one hand, not on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goals of the Korean economy, the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as advocated in the UNFCCC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For quantitative analysis on policies and measures, this research has developed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called Korean Trade and Environment Model Version.2 (KORTEM_V.2) with extensively disaggregated energy sectors and nested structures for economic agent behaviors. The developed CGE model - KORTEM_V.2 - is useful to evaluate the effects and costs of various market-based policies and measures such as tax reform, emission trading, financial assistances, etc.
A key determinant of the impact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employed to reduce GHG emissions is the deviation of GHG emission level under a 'no policy' scenario referred to here as Business-as-Usual(BaU) case from its targeted emission level. The BaU projections determine the extent of emission abatement required to meet the target emission level. The reference case projections are based on current assumptions about GDP, population growth, the long-term energy supply plan and so on. Based on the BaU scenari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1) domestic emission trading, (2) voluntary agreement and (3) the expansion of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first reviewed and analysed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of those three policies and measures, and then it develop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cenarios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model, KORTEM_V.2. The model, consisted with 83 industries and commodities,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each policy instrument independently.
The analysis found for the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to be useful for GHG emission reduction from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However, it also found that emissions from non-participating sectors will increase relative to the BaU case, resulting in the extent of total national emission reduction to be smaller than expected. It has concluded, therefore, that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depends heavily upon the design of the scheme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lementary policy instrument supporting the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Depending on the efforts of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for fuel substitu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voluntary agreement could be the "no-regret" policy. In other words, if the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can achieve the voluntary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 without the negative impact on output level, the reduction of national emission will be achieved by creating the economic benefit, simultaneously.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voluntary agreement,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 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curren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Lastly,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integrated energy business that supply heat and/or electricity for heating, hot water, and air conditioning have a meaningful impact on energy conservation and GHG emission reduction and have an eligibility to be the "no-regret"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Ⅲ.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및 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
Ⅳ.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분석대상 감축정책 선정
Ⅴ. 연산일반균형(CGE)모형 : KORTEM_V.2
Ⅵ.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 설정
Ⅶ.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 시험분석
Ⅷ. 결론 및 추가연구 계획
참고문헌
〈부록〉KORTEM_V.2 Table Code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내 GHG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11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혼합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2014 .01
-
온실가스 감축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 배출권거래제 전후 비교
환경정책
2017 .06
-
온실가스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한계감축비용분석의 활용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
온실가스 감축배경과 정책방향
국토
2010 .01
-
자발적 협약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006 .01
-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2010 .09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003 .01
-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 통합모형 구축 및 경제ㆍ환경적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
에너지효율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0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별 감축잠재량 산정방법- 청주시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7 .01
-
우리나라의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2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제1차년도) : 총괄 및 요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12
-
온실가스 감축 이슈와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국제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영향분석 연구(2000-04)
에너지경제연구원 민간출연연구보고서
2000 .08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잠재량 추정(Ⅰ) : 시멘트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 .01
-
해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국토
201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제1차년도) : 총괄 및 요약
임재규
,
박근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12
포스트 2020 기후변화 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 코펜하겐에서 바르샤바 까지
장신
국제법학회논총
2014
.12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의 협상 동향 및 국제법적 쟁점 연구
이재형
국제경제법연구
2014
.11
쿨맵시 및 온맵시 복장 착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여소영
,
류지연
,
이수빈
외 4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1
.06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의 내용과 국제법적 성격
정민정
국제법학회논총
2014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62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