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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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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연산일반균형모형 #carbon tax #emission trading #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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