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7
- 수록면
- 49 - 85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의 컨버전스에 의해 융합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향후 융합미디어의 망 구조는 통신과 방송의 폐쇄-개방화 구조와 인터넷의 개방-폐쇄화 구조 사이의 중간점에 속할 것이다. 통신의 완전 분리된 사업구조, 방송의 부분 통합 사업구조, 그리고 인터넷의 부분 통합-완전 분리 사업구조를 볼 때, 융합 망ㆍ서비스ㆍ콘텐츠 사업자 구조는 방송과 인터넷의 중간점에 속할 것이다. 융합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진입규제나 요금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사회적 콘텐츠 규제도 약화되나 독과점 규제는 매우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 망에 대한 규제에서 규제기관은 망 투자 촉진과 서비스시장의 경쟁 촉진이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융합망 건설 초기 단계에는 망에 대한 진입규제나 망 개방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에서 신규서비스가 기존서비스에 비해 효율적일 경우,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동일규제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다. 비록 신규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신규서비스 도입 및 규제완화와 동시에 기존서비스 규제를 같이 동시에 완화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통신, 방송, 인터넷 부문 레거시 규제
3. 융합미디어 규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 규제체계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2008 .12
-
미디어 융합시대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청소년유해성 심의사례로 본 수직적 규제의 한계
동서언론
2009 .02
-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광고연구
1993 .06
-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7 .12
-
방송통신융합 최근 이슈와 쟁점사항 : 규제기구와 규제제도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2008 .06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2012 .06
-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정부학연구
2008 .01
-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 사업규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04 .07
-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완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9 .02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
한국방송학보
2017 .05
-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경제규제와 법
2015 .05
-
규제와 탈규제 :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방송통신 심의규제의 새로운 틀에 대한 탐색
방송통신연구
2012 .07
-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경제규제와 법
2010 .11
-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2011 .01
-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방향
방송통신연구
2006 .07
-
IT융합시대 규제융합에 관한 연구: 소유규제, 교차소유규제 중심 분석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3 .01
-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2020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68-01865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