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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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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 내용 규제 체계의 적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콘텐츠 규제체계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를 축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를 근거로 한 매체별 콘텐츠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융합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규제의 공백이다. 특히 UCC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복규제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이다. 매체 간 이동성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규제의 적용은 중복심의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의 내용규제이다. 그동안 주로 선정성과 음란성이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용자 중심 콘텐츠의 다량 유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에 대하여 향후에는 수평적 규제에 근거한 콘텐츠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디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효율적인 모색 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평적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별 맞춤형 내용규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강력한 내용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내용규제 체계 #사회적 영향력 #수평적 규제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자율 규제 #content regulatory system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Media convergence #self-regulation #soci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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