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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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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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 헌법조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해 살펴본 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갖는 의미와 199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집회의 자유 #야간 옥외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촛불집회 #freedom of assembly #nighttime open-air assembly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ticle 10 #candl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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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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