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장철준

doi:10.29305/tj.2019.02.17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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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8 - 196 (19page)

DOI: 10.29305/tj.2019.02.17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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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헌법에 필수적인 기본권적 요소이다. 아무리 집회에 대한 반발적 인식이 높아진다 하여도, 헌법적 가치 있는 자유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규제 당국 또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와중에도 이 핵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전제를 놓치게 되면 집회는 단지 골치 아픈 규제 대상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는 와중에 얻게 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회와 헌법은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될 상호보완적 존재인 것이다.
집회 소음은 헌법적 범위 내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논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데시벨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규제 방식은 수많은 역동성을 담고 있는 집회 유형을 합리적으로 담아내기 힘들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국민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 음향 장치의 운영 권한을 집회 주최자가 아닌 광장 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던 쟁점을 잘 살려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음향 장비 운영의 공정성과 물리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핵심이 훼손된다면 단순히 제도의 단점 발생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넘어, 제도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eedom of assembly is a basic right necessary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No matter how resistive the people feel toward assembli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free assembly never changes. This is why a state governing assemblies should always remember the value of trying to justify the necessity and effect of a regulation. If not, a state may take a hard stance to assemblies for not wanting to be bothered from the people in an assembly. However, the Constitution does not let the state take this attitude. Without freedom of assembly, our democratic Constitution would never has been born. The people built the Constitution through democracy based on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assembly is tightly connected with the Constitution.
Serious noise nuisance in assemblies needs to be regulated at this stage. Sound levels in assemblies which have increased with amplifiers developed tremendously. Some bystanders or neighbors living close to a public sector who do not participate in assemblies suffer from huge noise. However, the state should be careful to regulate noise in assemblies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freedom of assembly. Particularly, excessive technical controls on decibels of noise would cause incapacitation of freedom itself or the participant’s strong resistance.
This article presents an alternative regulatory method on noise in assemblies: converting managerial power on amplifiers in a public plaza from the participant to a neutralized governmental institution. This idea was hinted by a U.S. Supreme Court case, Ward v. Rock against Racism. We can creatively apply the rule of the case to the Korean society. Becaus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governmental regulations on assemblies are frequently claimed in Korea, we should make the control power on amplifiers more neutral. Social agreements and trusts on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formulated before enacting a specific legal institution.

#집회의 자유 #소음 규제 #음향 장치 운영 #민주주의 헌법 #표현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Noise regulation #Managing amplifier #Democratic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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