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기인성에 관한 判例硏究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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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규성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0卷第1號通卷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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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고 그 수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책임이론으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할 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진다.
이는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판결들을 살펴보면 자배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배법 관련 법조문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러한 해석방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운행기인성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배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번 대상판결 역시 운행기인성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운행 중의 사고’이면 모두 자배법 상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바로잡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운행기인성의 확대해석은 자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utomobile has become such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the daily lives of the modern people that they cannot seem to survive without them.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usage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s are inevitable. It must be pointed out here that the traditional theory of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 which states that the victim must prove that a misconduct has been committed by the said culprit is not very sound especially in light of protecting the victim.
According to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ADCL)”, a man who driving a car is responsible for an accident only “Due to Operation of Automobile” - not for all the accidents widely related to automobile operations. It means there should be Reasonable Causation (appropriate cause and effect) between driving and accident to be responsible.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problem. Until now, our theory and precedents of the ‘Due to operation’ has been determined on the meaning of the general causation only, so problem of adequate cause comes down experience and judgement from the facts that much of these problems due to the legal consequence will still remains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Eventually the Supreme Court ‘an accident due to operation’ would decide to stand in a relationship with Reasonable Causation (appropriate cause and effect), if the driver of the car involved a little error, the Supreme Court tend to admit extensive ‘Due to operation’. The effort of Supreme Court whic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DCL meets protection of victims, if possible, the decision to ‘Due to operation’ are widely recognized. Eventually it will be obvious that the victim will eventually work to its advantage.
But look at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clined to admit the range of “due to Operation” widely. So it is possible that article of ADCL will be to destroy. How to interpret the validity of the loss of these specific concerns raised violate the legal stability, so interpretation of ‘Due to operation’ is needed a reasonable restriction.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inclined to admit the range of “due to driving” widely, for the victims are considered excessive in terms of protection.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because reach contradictory conclusions to admit liability on ADCL if automobile is operating accident, though it keeps step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DCL which protects the victim sufficiently. Reckless interpretation of a stretch of “due to driving” is to shake the base of the ADCL, it's interpretation will have to be cau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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