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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4 - 15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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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같이 복잡다기하고 전문화된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이를 변호사만이 독점하여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변호사 스스로도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서 법률관계 여부를 떠나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그 전문가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 중 일부를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변호사인 전문가가 변호사로부터 그 보수 중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변호사 보수분배의 금지를 선언한 위 규정에 대하여는 동 조항만을 대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의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하여 변호사와 동업하든가 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써 변호사의 보수를 분배받는 것과 같이 사실상 변호사의 독점업무인 법률사무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뿐이라고 해석을 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변호사보수의 분배금지 #전문가의 용역 #변호사와 비변호사와의 제휴 #전문가증인의 용역 #타당한 보상 #prohibition of sharing of attorney's fee #services from the specialists #partnership between lawyer and non-lawyer #professional services of expert witnesses #reasonable compens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관련된 문제점
Ⅲ. 미국의 전문가증인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상수 / 2009 /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 서강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무부 / 2001 / 각국의 변호사제도 / 법무자료 243 : 2001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우 / 2003 / 專門家의 用役提供과 辯護士法上 報酬規定의 問題點 / 헌법학연구 9 (4) : 241 ~ 269 dbpia 4. [기타자료] - 임동진 / 2003 /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in: 로펌행 대한변협신문 제94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봉진 / 2008 / 변호사 아닌 사람의 로펌 투자 금지 / 법과사회 (35) : 225 ~ 2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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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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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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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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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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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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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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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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