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ㆍ의료ㆍ마약ㆍ생명ㆍ윤리 분야

권수진; Syn Dong-yiel; Choi Jun-Hy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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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수진 Syn Dong-yiel Choi Jun-Hyouk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10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2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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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현행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형사특별법 중 보건범죄, 의료범죄, 마약류범죄를 규율하는 법률, 그리고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률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 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보건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일반예방에 초점을 맞춘 입법목적, 개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사형규정의 남발, 가중된 형의 불균형, 누범조항, 중복규정, 가액처벌기준의 부당성,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구성요건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능적 효율성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이 폐지되어도 이미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법의 폐지는 범죄와 형벌의 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정비방안으로서는 동법의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의료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범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이 가지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상의 규정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이나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비독립적 불법유형들은 대체로 형법으로 통합가능하다.
한편 형법이론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불법유형들은 대폭 비범죄화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진료사항에 관한 의료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범죄가 될 수 있도록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반되지만, 형법의 일반 원칙상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형법은 언제나 보충적인 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의 의료범죄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형벌조항들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은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이미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류를 규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의 관한 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책임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형벌과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의 규정을 갖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제6조의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낮추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분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자율적 규제, 행정적 규제, 민사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가 있는데 이들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법은 다른 수단으로 보호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생명윤리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는 과학적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이므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에 편입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 gap between the letters of law and legal reality is getting wider, a study on the Criminal Act and the Special Criminal Acts reform has been required.
This research aims to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Criminal Acts related to Health Crimes, Medical Crimes, Narcotic Crimes and Bioethics.
The second chapter studies Special Criminal Acts that regulate Public Health Crimes.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legislative purpose for general prevention, a lack of democratic justification, overissue of death penalty provisions, imbalances of aggravated punishment,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 redundant of the provisions, unreasonable punishment related on value and vague provisions.
For these reasons it’s desirabl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to be abolished. That does not make a blank in the Criminal Law System. That makes the Criminal Law System simple and clear. The third chapter studies Special Criminal Acts that regulate Medical Crimes. In this field, the key purpose of these penal clauses is understandably to protect patients and medicare system itself. The problem takes place, however, as it runs on the different way from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Through this study I can also be aware of the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penal clauses in the medical regulations and the same one in the criminal law. Some must be adjusted to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Many of medical regulations devaluate the criminal law principles without proper reasons: Punishable without intention or unreasonable high level of medical recklessness. I would like to recommend, as this study's consideration, to minimize and decriminalize these problematic cases.
The forth chapter deals with Special Criminal Acts that regulate Narcotic Crimes. The Narcotic Crimes provisions in the Criminal Act. prove (to be) a dead letter and don't cover new type of narcotics. That means that the Narcotic Crimes provisions in the Criminal Act don’t need any more and it's desirable to be abolish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some provisions provide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others prescribes unreasonable punishment on value. Therefore it’s needed to delete death penalty of article 6 and decrease the statutory punishment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Narcotics and Other Analogous Substances.
The fifth chapter studies on revision plan of special Criminal Law related to Bioethics. Problems related to Bioethics might be regulated by scientist's ethical guidelines, administrative law, civil law or criminal law. At first, these should be regul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scientist's guidelines and the soft law. In legal regulation, administrative law is the first choice and the criminal law must restrain itself.
To prevent the overflow of criminal special law, in principle, any and all criminal special law should be abolished, except that, there are enough grounds of necessity to justify the existence of some criminal special law. Such as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and the Transplantation Act,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subject, are this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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