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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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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08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9 - 401 (1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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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Criminal Act of scientific technology area as well as information-communication area to investigate laws and ordinances that regulated punishment. The study investigated punish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y two kinds of crimes, that is to say, private information related crimes and other crimes. Being different from common crimes, the Special Criminal Act on private information was though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ystem. From point of view of systems, the Special Criminal Act on scientific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communication was described in one chapter, that is to say, Chapter 3, and the act on private information was done in another chapter, that is to say, Chapter 4.
To make categories of other crime conditions than private information related crimes at first, the study referred to ‘a comprehensive measure preventing bad effects of information’. Chapter 3 examined the Special Criminal Act and its requirements that regulated the activities, and it investigated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Patent Act and the Copyright Act, etc.
To find out private information related criminal requirements, the study made use of not onl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at corresponded to basic law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t private areas but also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2005 to 2007. Chapter 4 examin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pecial Criminal Act regarding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t scientific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communication area, and it investigated improvement methods and incorporation into the Criminal Act depending upon systematic value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aws and punishment clauses.
Being punishment law, the Special Criminal Law was demanded to observe not only an agent's responsibility principles but also proportion principles between acts and punishment. Considering final means of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Law should not preferentially applied to the acts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s would give punishment effects enough.
From such a point of view, special laws that would impose severely heavy legal punishment only to the punishment acts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were principally demanded to incorporate into the Criminal Law. Even crimes of the special law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Law when the act itself did not belong to temporary deviation. However, the scientific technology area as well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a sometimes should not be incorporated into general criminal law considering high level of specialty: In the case, the existence of special law should be given rationality. Therefore, reasonable comparative balancing was required among specialty of punishment norms, legislation technology and forecast on punishment norm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ㆍ정보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기술ㆍ정보 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 및 형법전 편입방안 검토
제4장 기술ㆍ정보분야 개인정보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론 및 정비방안 검토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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