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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7.12
- 수록면
- 11 - 212 (20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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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사처벌조항의 현황과 해결방안
제3장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유사처벌 조항
제4장 행정형법의 공통적 유사처벌 조항
제5장 환경 행정형법
제6장 노동 행정형법
제7장 재경 행정형법
제8장 통화ㆍ금융 행정형법
제9장 보건ㆍ복지 행정형법
제10장 건설 행정형법
제11장 교통 행정형법
제12장 기타
제1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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