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REITs를 중심으로 :REITs를 중심으로

유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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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조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2卷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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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하여 부동산투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자금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구조조정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방법으로 부동산간접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998년 자산유동화를 위한 법률과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해외 시찰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에 본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권형 부동산투자 상품은 유동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법ㆍ제도적 측면과 시장내의 외적환경으로 인하여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자대상으로서 각각의 증권형부동산투자 상품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증권화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부동산정책을 실행한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REITs만의 자구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REITs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산 및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자산운영과정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The trend of investments into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had a big turning point due to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under IMF custody.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companies suffered from the deflation phenomena becoming serious and the under-liquidity of their funds, some laws related to the indirect investments in real estate wer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s the financing methods to procure the funds for restructuring the companies. That is, with the supports by the 1998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nd the 1999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Mortgage-Backed Bonds Act, after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s from various industrial fields through a number of public hearings and overseas site visits after all, the government enact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 2001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 2003 to activate the indirect investments into the capital market. Thus, various kinds of real estate investment instruments were created. Especially, some securities-typ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secure the liquidity and
cashability of the raised funds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but due to the aspects of laws and system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market, such financial instruments are not meeting the market needs. It can be said that the reason may be oriented from the people’s lack in recognition of each securities-typ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 as an investment target, but most of all, it is assumed that it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which has implemented some short-term real estate policies without following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ion on the real estate securitization systems substantially. Therefore, in order such problems mentioned above to be corrected,it is impossible to correct them with only the self-efforts by REITs and it is preconditioned on the supports under the systems at the government level.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s to amend the relevant laws and the contents to be amended in a series of the asset managementprocesses from the establishments and operations of REITs to their winding-ups and liquidations after such raised problems are examined.

#자산유동화증권 #리츠 #주택저당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ABS (Asset Backed Securities)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Act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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