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공모 · 상장에 대한 연구

이진효

doi:10.35505/slj.2019.02.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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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57 - 185 (29page)

DOI: 10.35505/slj.2019.02.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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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공모 · 상장을 본질적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모 · 상장이 사모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16) 및 「리츠 공모 · 상장 활성화 방안」(2018) 등을 발표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공모 · 상장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격의 다양화를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모 · 상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규정을 보다 완화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상장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사모 #상장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REITs) #Incorporation of REITs #Listing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deter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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