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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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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6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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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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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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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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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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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上搜査의 基本構造와 그 改正方向 : 國際水準의 公正한 搜査節次의 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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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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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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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稅務行政과 適法節次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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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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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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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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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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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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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외법논집
2008 .01
정책금융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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