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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2.13 합의를 이끌어냈다. 2.13 합의는 영변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조치단계와 이후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불능화조치단계로 구분되며, 그에 대한 보상을 행동 대 행동원칙으로 할 것과 5개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2.13 합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도출 배경과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향후 2.13 합의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3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략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북한 또한 만성적 경제난, 식량난, 국제사회 비난 등으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북한의 대응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다. 북한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적절한 보상을 끌어낼 수 있는 선까지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결국은 핵무기 폐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비핵화 되는 것이다. 북한은 후자를 선택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2.13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략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북한 또한 만성적 경제난, 식량난, 국제사회 비난 등으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북한의 대응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다. 북한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적절한 보상을 끌어낼 수 있는 선까지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결국은 핵무기 폐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비핵화 되는 것이다. 북한은 후자를 선택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13 합의(Denuclearization Action Plan)
Ⅲ. 2.13 합의 따른 북-미관계 현안
Ⅳ. 2.13 합의와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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