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119 - 142 (24page)
- DOI
- 10.14731/kjir.2010.03.50.1.11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등장한 이래 검증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검증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05년 9월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합의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검증의정서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특히 북한과 같이 대외적 신뢰도가 낮은 나라와의 군비통제협상에서는 엄격한 검증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폐쇄적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 검증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의 지도층은 검증활동으로 자신들의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침투성이 강한 검증 방안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그랜드 바겐’혹은 포괄적 패키지 딜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핵 협상이 재개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방안들을 활용하여 확실한 검증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검증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신뢰를 구축하면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어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군비통제 검증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
Ⅲ.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 논란 분석
Ⅳ. 향후 핵협상시 검증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018 .09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2015 .01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2010 .06
-
북한의 대미외교정책 추진과 변화
정치정보연구
2009 .12
-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07
-
북핵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호입장
정치정보연구
2005 .12
-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
국방정책연구
2008 .01
-
Conundrum? U.S. Policy Debates ove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세계지역연구논총
2014 .01
-
북한의 핵문제 :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03 .02
-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 포괄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18 .12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통일정책연구
200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9-00214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