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탐색연구

채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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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경석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7 - 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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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고 또한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보완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현재 남북한 지자체사이에는 어떠한 유형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동서독의 지자체간(게마인데) 교류협력은 독일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서독의 지자체간 교류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남북교류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강원도와 경기도인데 특히 강원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북 교류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호응이 부족하고, 교류사업을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취득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찍이 분단국이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통일대업을 이룩한 동ㆍ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동ㆍ서독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분단 상태에 있던 동ㆍ서독 지방 정부들의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은 훗날 독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동ㆍ서독 주민 간에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대북 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메조레벨에서 추진되었던 동서독간의 지역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례분석도 시도하였다. 교류협력의 사업의 선정은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사업 우선 선정, 다양한 교류지역의 선정, 지자체간 자매결연추진, 교섭당사자원칙의 정립, 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대안으로 탐색제시 하였다.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unlike the case of the respective central governments, there is greater scope for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How can local government exchanges promote national integration,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overall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mutual exchange, and what are the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he direction of South-North exchanges?
How did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geminde) in East and West Germany affect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experience for Korea? Among local governments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most active are Kangwon-do and Kyungki-do. Significantly, Kangwon-do has an official post for mutual exchange at the provincial office. But mutual exchange at the local level L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This is primarily because of reluc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a scarcity of expertise and resources for exchange. North Korea also has neither sufficient information nor concrete programs.
In contrast, local governments in East and West Germany establish sister relationships which promoted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se exchanges proved important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eventual unification la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t a desirable direction and identify critical tasks for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lso analyzes meso-leve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study identifies several methods and fields that have potential for improving cooperation. including promoting a healthy North Korean self-confidence in cultural activities, arts, sports, diverse areas of exchange. promoting sisterly relationships, establishing a guaranteed exchange fu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oncerned party, and promoting loc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mutual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tional integrity #sisterly relationship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North Korean projects #national unification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Ⅲ.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 비교분석 및 특징
Ⅳ. 독일의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경험: 교훈과 시사
Ⅴ. 결론 : 대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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