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보통신교류의 현황과 과제

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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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수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겨울호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35 - 1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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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남북한간의 통신은 정치, 군사적인 연락 목적의 직통전화가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경수로 지원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향후 남북주민간 통신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제반 분야 교류확대에 북한이 더욱 개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1990년에 제정되어 향후 남북 정보통신교류의 확대 및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인터넷을 통한 교류 등을 반영하여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ㆍ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추진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장비 및 기술이 민간용도로 사용되고 군사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하겠다.

Improving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past few years has led to gradual progress in the exchange of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Previously, communic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limited to communications through telephones for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Now, telecommunications are being used for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such as nuclear light water reactors and Mt. Kumkang tours. Furthermore, in order to open communications in all secto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their dialogue for North Korea to adopt a more positive attitude for increasing exchange with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movement hinges on two main goals of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and developing the economy by opening parts of the economy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South-North telecommunications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expected to continue with further growth and development. Howeve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established in 1990, do not provide the basis to fully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outh-North telecommunications exchange.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reflect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changes in South-North relations and availability of exchanges through Internet.
With the recent attempt of promoting the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ssues concerning the export and install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North Korea and the need for technology exchanges are being raised. By observ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 domestic law, and foreign law such as the Wassenaar Arrangement, the Strategic Goods Export Notification, and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the 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lan to monitor and ensure that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sent to North Korea are used by the private sector and not for the military. However, more urgently, North Korea needs to develop a basic plan that will reassure the rest of the world that it is not a country that supports terrorism.

#남북 통신교류 #통신기반시설 #정보기술 #바세나르협정 #남북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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