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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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구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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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제노사이드범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많은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국제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공동체는 이른바 국제형사재판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앙 집권화 되고 수직적 권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사회와 달리 분권적이고 횡적인 권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제공동체에서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형사재판은 국내형사재판과 달리 피의자의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심지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국제형사기관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은 금지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국제형사 재판에서의 피의자의 신병확보의 어려움과 신속한 재판 이념에의 부합 등을 이유로 예외적인 범위에서 궐석재판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궐석재판의 예외적인 허용과 그 범위에 관하여서는 학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각 재판소들의 입장도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궐석재판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유럽인권재판소와 규약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피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 르완다전범재판소(ICTR) 그리고 레바논특별재판소(STL)에서의 궐석재판에 관한 입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은 궐석재판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의 실행에서 어떠한 공통점 내지는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이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e present, several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ize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are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nish the perpetrators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rime of genocide. Due to such current practices, it may be said that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 “the renaissanc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justice”. However, it is comparably difficult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to bring perpetrators to a court room, because there is no world police, world government or any kinds of supra-national public power to enforce an indictment or a summon issued by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This feature is quite different with that in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s. Furthermore, some of the accused intentionally resist attending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o deny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principle, a majority of law scholars and expert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gree the principle that trial in absentia should not be allowed during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o protect and assure the rights of the accuse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s referred to above, some of scholars argue that trial in absentia should be allowed in exceptional situations. However, concerning its scope and limitation of trial in absentia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he opinions and attitudes of law scholars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re diver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ndards on trial in absentia in criminal justice with regarding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and reviewed the jurisprudence of mai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CC),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ICT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ICTR)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By dealing with the jurisprudence of such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 comparative manner, this article tried to give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ndard on trial in absentia in criminal justice?”, “What are the attitude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on trial in absentia, and its scope and limitation?”, “Is it possible to draw out common trends or practices in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f possible, what is it?” And “What are the good things and the bad things of trial inabsentiaininternationalcriminal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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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Antonio Cassese / 2003 / International Crimi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t Swart / 2007 / Cooperation Challenges for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4. [단행본] - Carsten Stahn / 2009 / The Emerging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Martinus Nijhoff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ecile Aptel / 2007 / Some Innovations in the Statute of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6. [단행본] - Cesare P. R. Romano / 2004 / Internationalized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Sierra Leone, East Timor, Kosovo and Cambodia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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