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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JCE의 판례법리
Ⅲ. JCE의 근거
Ⅳ. JCE의 남용에 대한 견제
Ⅴ. JCE의 국내법적 수용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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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동범죄계획’ 및 ‘공동범죄실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4 .01
ICTY에서 유고聯邦大統領에 對한 刑罰의 執行可能性에 관한 硏究 : ICTY로의 移送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1999 .12
[일반논문]구유고 내전에서의 집단살해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형벌집행-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활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02 .10
구 유고연방의 붕괴와 ICTY의 설립
인도법논총
2014 .12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2015 .02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법학논총
2010 .02
국제법상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의 포섭과 통합 :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도입과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
국제법학회논총
2019 .03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2009 .08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5 .12
韓國 國際刑事司法의 主要問題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2004 .02
국제인도법상 강간 개념에 관한 소고
인도법논총
2007 .09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2008 .08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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