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특별재판소의 설립과 관련 법적 쟁점

金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亨?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3卷第3號 (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 - 4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 2월 14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시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하여 레바논 전 총리이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라피크 하리리(Rafiq Hariri)를 포함한 2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는 STL규정이 부속된 2007년 결의 1757을 통해 STL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STL은 기존의 국제형사재판기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STL과 관련한 법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첫째, UN의 실패한 설립과정에서 기인한 STL설립에 있어서의 이원적인 접근이라는 상황에서 STL의 설립근거가 무엇이고 설립의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국내형법 상의 범죄만을 관할권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STL이 과연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와 STL에서 국가원수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할권면제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절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궐석재판은 인정되어 왔지만 STL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다. 넷째, STL의 경우 국내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만을 유일한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범죄에 적용되는 지휘관책임이론 및 공동범죄집단이론과 같은 책임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바 과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될 수 있는지 하는 법적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이하에서 위와 같은 네 개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고찰하고 현행 STL규정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STL의 설립이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제형사재판 제도의 퇴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STL의 향후 활동을 전망 해보았다.

On 14 February 2005 there was a terrorist bombing in Beirut, Lebanon and about 22 persons, including Mr. Rafiq Hariri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Lebanon, were killed by this terrorist bombing. Concerning such internationally influencing cas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assed the Resolution 1757 in 2007 to establish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hereinafter ‘the STL’) to prosecute and punish the perpetrators. And the Statute of the STL was annexed to the Resolution 1757. However, comparing its predecessors: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and hybrid courts in East Timor, Cambodia and Kosovo, the STL has the distinguishing or even odd feat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Most controversial legal issues are as following.
First, what the legal 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L is very unclear due to the failure of the UN to establish the STL by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Lebanon. Second, even though the STL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based upon international assistanc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TL may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ribunal like the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or the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ecause the STL can exercise its own jurisdiction on Hariri assassination and its applicable law is only Lebanon national (criminal) laws not international law. In this contex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TL may exercise its jurisdiction on a head of State activities or not. Thirdly, the STL Statute allows very extensive trial in absentia. Some jurists pointed out that this feature may damage the legitimacy on a trial in the STL and in a case it may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n a fair trial. Fourthly, although the jurisdiction ratione matrie of the STL is limited to national crimes, the STL Statute allows applying the modes of lia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so-called superior responsibility and joint criminal enterprise. This feature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find such modes of liability in national jurisprudence.
This article analyzed the four main legal issues as referred above, and tried to present the desirable solutions on them.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STL may regarded as progression or retrogression or not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레바논특별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상급자책임이론 #공동범죄집단이론 #UN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궐석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라피크 하리리 암살사건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면제 #Arrest Warrant사건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Hybrid Court #Superior Responsibility #Joint Criminal Enterprise #Pow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rial in absentia #Rafiq Hariri assassination #Head of State Immunity #Arrest Warrant Case #Principle of Lega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Ⅰ. 서론: STL의 특징과 쟁점
Ⅱ. 설립근거와 관련한 법적 문제
Ⅲ. 재판소의 성격과 국가원수 등에 관한 관할권면제 문제
Ⅳ. 궐석재판과 관련한 문제
Ⅴ. 상급자책임이론과 공동범죄집단이론의 적용 문제
Ⅵ. 결론: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또는 퇴보?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사이먼 던스턴 / 2007 / 욤키푸르 1973(1): 제4차 중동전쟁의 전황을 뒤바꾼 골란고원의 혈투 / 플래닛미디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G. Stewart / 2007 /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Lebanon: A Legal Appraisal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 1039 ~ 1059

3. [인터넷자원] - / /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ucri Sader / 2007 / A Lebanese Perspective on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Hopes and Disillusions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 1085 ~ 10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Marieke Wierda / 2007 / Early Reflections on Local Perceptions, Legitimacy and Legacy of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 1067 ~ 107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亨?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1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백범석 , 김유리 서울국제법연구 2014 .06

대체불가능토큰(NFT)기반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니스모델 혁신요소 연구 : 게임 내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플레이댑’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원 , 이승목 , 고중언 외 2명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21 .04

대체불가능토큰, NFT마케팅 도래 : 블록체인 마케팅의 새로운 날개

김원호 마케팅 2021 .04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강우현 서울국제법연구 2017 .1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 , 박학모 , 승재현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779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