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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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89 - 3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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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금융거래관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오ㆍ남용의 문제와 함께, 프라이버시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신 판단 등을 함에 있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래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나 프라이버시의 노출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ㆍ제시하였다.
신용정보의 두터운 보호체계가 구축될 때 소비자는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철회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있어서 실질적 사전 동의방식의 확립,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적용제외대상의 최소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범위의 합리적 조정, 개인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에 대한 실질적 자기통제권의 보장, 신용정보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실질적인 감독의 추구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A client's credit information within financial transactions carries vital legal implications. However, legal conflicts over privacy violations as well as the misuse and abused use of client's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s increas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 individual's credit information must be thoroughly identified and reviewed before approving financial activities with that particular clie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ient, the exposure of personal economic conditions and privacy information cannot be welcomed. Thus, it is imperative to find a rational compromise that can satisfy the needs of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ur country has continually enforce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till,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strengthened. Hence, this research will examine foreign legisl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order to evaluate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enacted protection laws as well as propos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tructure.
Once a trustworthy safety structure is established, clients will feel more secure in conducting financial transaction. Thus, efforts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regarding privacy protection is a necessary task to further develop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is aspect, the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Law passed in 2009 succeeded in reinforcing an individual's authority over his or her own credit information. Still, there are many ways that the enacted Law could achieve further success. This paper believes that further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where the involved individual provides the final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minimize excluded clients, to control the reasonable range of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the insurance of control ove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s well as the strict and safe management of the provided personal cred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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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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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05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Best Practice)」

2. [기타자료] - 법무부 / 1999 / 「主要國의 個人信用情報保護法制」(법무자료 제230집)

3. [기타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 2007 /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결과와 시사점

4. [기타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200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 [보고서] - 한정미 / 200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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